posted by Kwan's 2013. 5. 11. 17:02

스팸문자가 많은 요즘 한 통의 문자가 나에게 왔다.

내용은 너무 선정적이라서 패쓰! 옆집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URL : http://thankyXX5.kr 왔다. 



무료보기 3일뒤에 쥐도새도 모르게 16500원이 결제된다고 한다.


그럼 이용약관이 어떻게 될까 확인해보자........


일단 이번에 새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중 일부분 !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금지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에서 신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할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항(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조항))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회사는 온라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되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이 허용됩니다.

- 수집허용범위: 금융실거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 수집허용기관: 금융기관, 본인인증기관 등 - 수집허용업무: 결제, 세금계산서, 제세공과금 등 업무 진행 시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수집을 일체 금하게 되어있다.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정책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2년 8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 닉네임, 사용자 로그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ο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연령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정보전달, 회사가 운영하는 독립무선망 SMS 마케팅


명백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Cookie: PHPSESSID=a3c9f1[생략]5607758c9c9558c


hp=01012341234&ju=1234561234567&hp_com=&adkey=NTUyMTAw

HP = 핸드폰 번호

JU =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수집한 정보는 http://thankXXX5.kr/proc/cert.php (115.68.15.22) 로 전송이 되고 있다.


IP Lookup Result for 115.68.15.22

IP Address:115.68.15.22
Organization:Smileserv
ISP:Smileserv
City:-
Country:Korea, Republic of 
State:-
Timezone:-
Local Time:-



이런식으로 개인의 정보를 가져가는 곳이 하루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한다.


법을 발효가 되었지만 이런곳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하루 빨리 시정이 되어서 저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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